그동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 불일치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새벽에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
총 3개의 안건이 기습 처리되고
산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며
"정부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대로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된 '16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차>
1.소상공인방역지원금300만원?1000만원?
2.지급시기는?
3.현재 정부 제출 14조 원 추경안 내용?
4.지급대상은 누구인가?
5.방역지원금 금액의 규모는?
1.소상공인방역지원금300만원?1000만원?
19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결정한 금액은
1인당300만원 입니다.
2.지급시기는?
정확한 지급시기는 알수 없지만 2월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 한다고 합니다.
3.현재 정부 제출 14조 원 추경안 내용?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 지원(9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보강(1조 9000억 원)
*중증환자 병상 확대(4000억 원)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6000억 원)
*재택근무자 유급 휴가비 등 지원(5000억 원)
*예비비 보강(1조 원)
4.지급대상은 누구인가?
자영업자,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및 법인택시,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취약 계층 600만 명 예상
5.방역지원금 금액의 규모는?
14조원~16조원+α 예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적은 금액이기에 야당에서는
"하루빨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4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